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만취 상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까지 더해진 사안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무렵 서울 시내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10km에 달하는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량 조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상대방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중처벌 구간으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찰은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를 근거로 실형을 염두에 둔 구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경위, 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 사고 직후의 대응 태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사고 직후 도주하거나 음주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변론 요지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피해 회복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종합보험 처리 내역과 별도의 합의금 지급 내역,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와 연결지어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등 구체적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부양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이 양형에 적극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하여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안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 운전 거리, 사고 후 조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취 상태 운전이라 하더라도 자수, 협조, 합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가 갈릴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