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로 진행될 수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에서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수치가 처벌 구간 상한에 가까웠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의 사건은 이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어, 초범이더라도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무렵 대전 지역에서 음주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약 100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실이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측정되었고, 이는 처벌 구간 중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면서도 상한선에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짧은 운행 거리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구간의 상한에 가까웠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운행 거리가 약 100m에 불과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끼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핵심 변론 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음주운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식 공판 절차로 회부되어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되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단속 경위, 운전 거리, 운전 동기, 사고 발생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정 및 직업적 상황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차량 처분 의사 등 재범 방지 조치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약식절차에 의한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로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건은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라 하더라도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과 양형자료 정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단속 경위와 운행 거리, 동종 전력 유무에 따라 정식 재판 회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속 직후의 진술과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