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 중 앞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상죄는 단순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보다 가중처벌되는 별도 구성요건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요소가 충실히 반영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시내에서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방에 있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고, 피해자는 충격으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중한 상해 결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동종 전력 유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인적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설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및 보험 처리 자료,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의뢰인이 사고 이후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다수 충족되어 권고형량 하한이 적용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재차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12주에 이르는 중상해로서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임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다각도로 입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된 경우,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사고 경위, 운전 거리, 회피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