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양형상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동종 전력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권고형이 가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들과의 모임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약 80m 구간을 이동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일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규정하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고,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뒤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근거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규정하는 법정형의 하한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 운전 동기에 관한 사실관계가 정확히 기록에 남도록 하였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80m로 제한적이었던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적발 이후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객관적 정황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 가족관계와 생계 상황 등 개인적 사정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의뢰인의 사정이 어떠한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양형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2회에 더해 추가 음주운전이라는 가중 요소, 그리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사안이었음에도,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시가 결합되어 법정형 하한에 가까운 형이 선고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안의 경우, 운전 거리, 운전 동기, 사고 발생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 증빙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