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80미터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 전력이 누적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같은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재범의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무면허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 동종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주된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구 지역의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또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80미터 구간을 진행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고, 의뢰인에게는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검찰은 실형 구형이 예상되는 중한 사안으로 보고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결합된 사안에서 동종 전력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이 양형에 결정적 불리 요소로 작용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운전 거리가 약 80미터로 비교적 짧다는 점, 운전 경위와 동기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누범 또는 동종 전력 누적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음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차량 처분 등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정을 갖춘 점, 반성문 및 가족의 탄원서 등을 입증자료로 함께 제출하여 양형 사유로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자료의 구성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및 제148조의2의 법정형 범위와 양형기준상 인자들을 분석하여, 유리한 양형요소를 빠짐없이 부각하고 불리한 요소에 대해서는 반박 근거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 전력이 2회 이상 누적되어 있어 통상적으로는 더 무거운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이루어진 결과 의뢰인에게 비교적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결합된 사안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료, 차량 처분 자료 등)의 구성과 제출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