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구 시내에서 약 1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범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구 시내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단거리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거리는 약 100m에 불과하였지만, 인근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 측정을 받았고 비교적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여 단순한 초범 사건과 달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으며, 검찰 단계에서 실형 구형 가능성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양형상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회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운전 거리가 약 100m로 매우 짧았다는 점,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적발 즉시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적 환경, 가족 부양 의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차량 처분 및 운전 환경 변화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환경을 갖추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변론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가 중첩되어 실형 선고도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가면서 재범 방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노력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