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세종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세종 소재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치를 상회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행정처분의 재량 범위 내에서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운전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례원칙에 따른 감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세종 지역의 한 주차장 부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 중이던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로 확인되었고, 관할 행정청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근거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생계 및 일상 유지에 필수적인 상황이었기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세종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치를 상회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운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세종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우선 운전 경위가 일반적인 도로 주행이 아니라 주차장이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단거리 이동에 그쳤다는 점, 단속 경위와 적발 장소의 특수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운전면허 취득 이후 무사고·무위반 기간, 직업적 운전 필요성, 가족 부양 등 생계와 직결되는 사정,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의 운전면허 취소 규정이 재량처분임을 전제로,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사이에 비례성이 결여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운전경력증명서, 재직 및 운전 필요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 가족관계 및 부양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세종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법령상 비례원칙 위반 법리를 중심에 두고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결합한 논증 구조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세종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치를 넘는 사안에서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은 통상 부담이 큰 영역이지만, 운전 경위와 의뢰인의 개별 사정, 비례원칙 위반의 법리를 정밀하게 결합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일상과 생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치 이상이라 하더라도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운전 필요성, 무사고 경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처분취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청구 기간이 진행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세종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처분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