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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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928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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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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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안마사 고용 무등록 마사지업 운영, 의료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927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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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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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NO. 1,926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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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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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925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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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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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퇴학 위기에서 2호·5호 처분 받은 사례
NO. 1,924
2호,5호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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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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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NO. 1,923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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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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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NO. 1,922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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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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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921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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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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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1심 벌금형을 선고유예로 변경받은 사례
NO. 1,920
선고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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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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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상해죄 구속 재판에서 검사 구형 5년 대비 감형 받은 사례
NO. 1,919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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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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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구속 사건, 검사 구형 5년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1,918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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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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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대 특수상해 사건, 구형 징역 5년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1,917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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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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