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퇴학 처분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학교폭력 사안에서 2호 및 5호 처분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별도로 형사고소까지 진행되어 가중 처분이 불가피해 보였던 사안입니다. 가해 행위의 성적 성격, 피해 학생 측의 강력한 처벌 요청, 형사 절차 병행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피해 학생의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도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어 8호 전학이나 9호 퇴학처분까지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학창 시절 호기심과 충동적 판단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사진을 받은 학생들이 이를 학교에 신고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고,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 즉 퇴학 처분을 요구하며 별도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내부에서도 행위의 성적 성격과 피해 학생이 다수라는 점, 피해 학생들이 받은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었고, 회부 단계에서부터 퇴학 처분이 유력한 결과로 예측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의 성적 성격에 따른 양정 가중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히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해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 가해가 아닌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 피해 학생들에게 강제력이나 협박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보호자의 재발 방지 서약, 외부 심리상담 진행 이력 등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5호 처분에 해당하는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이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형사고소 병행 상황에서 학폭위 처분의 비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가해 학생에게 가해지는 형사 절차상의 부담과 별개로 학폭위 처분은 선도·교육 목적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의무교육 단계의 가해 학생에게 과도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교육 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학생 측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절차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퇴학 처분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잘못된 행위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결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선도·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비례적 처분이 이루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 성격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행위의 일회성·반복성, 강제성 유무,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구조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사안인 경우,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학폭위 처분이 비례성 원칙에 맞게 결정되도록 변론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