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의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7개월에 걸쳐 오피스텔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마사지업을 운영하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시도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법 제88조 제3호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사 자격을 갖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비시각장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업을 운영하면 의료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자격 안마영업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결정될 수 있으며, 영업 기간이 장기간이거나 고용 인원이 다수인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1년 7개월간 부산 해운대 일대 오피스텔에서 마사지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해당 영업장에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 종업원이 다수 고용되어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의료법위반에 더해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킨 경위, 영업장 내 성매매 알선 정황까지 함께 수사하면서 의뢰인을 구속하려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신병 확보의 압박 속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의료법위반 부분이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을 막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의료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영업 규모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구속 사유인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료법위반 범행의 가담 정도와 영업 형태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부산의료법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단독으로 모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운영 구조상 일정한 역할을 맡았다는 점, 그리고 영업장 내 부수적 의혹과 의료법위반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부산의료법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나 중한 누범 사유가 없다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의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었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료법 제88조에서 정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영업 기간이 비교적 장기였고 부수적 의혹까지 결부된 사정을 감안할 때 실형 회피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무자격 안마영업 사건은 영업 기간, 고용 인원, 매출 규모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가 갈리므로, 수사 초기부터 가담 정도와 운영 구조를 정확히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위반 외에 성매매알선,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수사될 경우, 각 혐의를 법적으로 구분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부산의료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전체 구조를 진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