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수사 위기에 놓였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7개월 동안 오피스텔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무등록 마사지업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가 시도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고의성과 가담 정도, 그리고 양형상 참작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흔히 "불법체류자 고용죄"라고 불리는 이 죄는 단순한 일시적 고용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용 인원수와 고용 기간, 영업 형태에 따라 죄질이 가중되어 평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무등록 영업과 결합되거나 성매매알선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되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부산 해운대 일대 오피스텔에서 마사지 영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영업 과정에서 단기방문 등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인원들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무등록 영업을 넘어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입국 경위에까지 수사 범위를 확장하였고, 의뢰인이 인신매매성 알선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면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을 차단하는 일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기록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진술 범위가 객관적 사실관계에 한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주거 안정성, 가족 관계, 영업장 폐쇄 사실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외국인 여성들의 입국 경위와 의뢰인의 관여 정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외국인 여성들을 직접 국내로 데려온 주체로 보았으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부분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소명하였습니다. 통신내역, 송금내역, 외국인 여성들의 진술 모순점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죄의 범위 내에서 평가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영업을 즉시 중단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유사한 고용 규모와 기간을 가진 사안의 양형 흐름을 비교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고,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가정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위반은 영업 기간이 길고 고용 인원이 다수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임에도, 경찰조사 참여 단계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사건은 단순 고용을 넘어 알선, 인신매매성 모집, 무등록 영업, 성매매알선 등 다른 죄명과 결합되어 수사가 확장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범위를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진술이 이루어지면 이후 재판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입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 선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