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5년에 비해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상습적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폭력 행위에 이르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접근금지조치 위반과 상습성, 구속 상태라는 정황상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로 분류되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는 기본 4개월~1년 6개월,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6개월~2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동종 누범이나 상습성, 보호처분 위반 등이 더해지면 형량 범위가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와 갈등이 누적되며 수차례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왔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경 배우자와 재차 마주한 자리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검사는 동종 행위의 반복성과 접근금지조치 위반이라는 가중 사정을 강조하며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습성 및 접근금지조치 위반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환경에서 누적된 갈등과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보인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합의 여부였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한 접촉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양형 자료로 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분노조절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계획과 출소 후 생계 및 거주 환경 정비 방안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검사 구형의 근거가 된 가중 요소들에 대하여, 동종 사안의 양형 사례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비교 분석하여 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5년에 비해 상당 폭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접근금지조치 위반 상태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상해 사건은 통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유형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현출함으로써 양형에서 유리한 평가를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조치 결정 이후 다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중 요소가 누적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합의 시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재범 방지 계획 제시 등을 통해 실질적 감형이 가능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