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와 수회에 걸친 성행위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죄명은 법정형이 무거울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까지 동반될 수 있어 양형 변론과 부수처분 최소화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의 형량 범위가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 감경요소를 충실히 입증하는 변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15세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의 연령이 확인되었고, 메신저 대화 내역과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변론과 신상정보 부수처분의 최소화를 목표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연령 인식 여부와 범행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회유나 강요가 없었다는 점, 단기간 내에 범행이 종료된 점 등 사실관계상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감경요소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재, 반성문 및 진정성 있는 자기 성찰의 증빙,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자발적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부수처분의 최소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직업 및 생활환경상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범죄 예방 효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여 부수처분이 과중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 죄명은 법정 최저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감경요소의 체계적 입증을 통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반성, 피해회복, 재범방지 노력 등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동반되며,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 면제·최소화 변론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의 구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