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를 통해 신체 사진을 전송한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만 14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무겁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형 판단에서 가중 요소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 14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행위 경위 및 동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당시 정황, 심리적 상태, 사회적 배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닌 행위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론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으로 인해 가중된 처벌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행 교정을 위한 심리상담 이수 자료, 반성문, 가족 진술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정확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불리한 해석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정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종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 제출 전략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전송 행위는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단순 부인보다는 행위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