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후유장애를 강하게 호소하던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사유를 새롭게 구성하여 실형을 면할 것인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폭행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폭행과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 또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므로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인 상해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상해의 경우 기본 형량은 4월~1년 6월이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6월~2년,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2월~10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음주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해 경위에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과 장애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사회생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심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실형 선고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피해자가 후유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양형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가능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의 시도를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호소하는 후유장애의 객관적 정도를 의료 자료에 기초해 검토하면서도 피해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심 양형의 부당성을 항소이유서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담아낼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 문제를 자각하고 절주 및 심리 상담을 받아온 점, 동종 전력 또는 누범 가중 요소가 없는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고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형법 제51조의 양형 인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의 후유장애 호소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가해 행위와 호소되는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적 정도,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에 나타난 상해 정도를 차분히 정리하여 양형의 비례성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월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후유장애 호소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새롭게 정리된 양형 자료와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사회 내 처우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상해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정리된 양형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집행유예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후유장애를 호소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진술을 부정하기보다는, 가해 행위의 경위·반성 정황·재범 방지 계획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심에서의 감형 가능성과 변론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