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에 걸쳐 부산 해운대 일대의 원룸과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국인 여성의 국내 입국 경위까지 함께 문제되면서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시도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매매업소 운영' 사건은 단순 알선보다 가중되어 처벌되는 구조이며, 수익 규모, 영업 기간, 고용된 종업원의 수와 국적, 알선사이트 운영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영업형 성매매알선의 경우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초경부터 같은 해 봄까지 약 수개월에 걸쳐 부산 해운대 지역의 원룸과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영업 방식은 온라인 알선사이트에 업소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일정 금액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는 형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성매매알선 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킨 경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문제 삼았고, 의뢰인의 신병 확보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 상태, 가족관계, 수사 협조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외국인 여성 입국 경위와 관련된 추가 혐의의 확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외국인 여성의 국내 입국 자체에 적극 관여하였는지, 단순히 국내 체류 중인 여성을 고용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통신기록, 자금 흐름, 고용 경위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업 기간이 비교적 단기에 그친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된 점 등을 양형자료로 종합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의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사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던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구속이 시도되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별로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하고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영업형 성매매알선 사건은 영업 기간, 수익 규모, 종업원 구성 등이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혐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별건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전체 구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