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상습적 가정폭력 전력과 접근금지조치 위반이 겹쳐 가중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흉기 상해'로 불리는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며, 위험한 물건 휴대라는 행위 태양 자체로 형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상해의 기본구간은 징역 2년~4년, 가중구간은 징역 3년~6년, 감경구간은 징역 1년~3년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와의 갈등이 누적되며 폭력적 행위가 반복되었고, 결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접근금지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경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들어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근금지조치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상습적 가정폭력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검사는 사안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 가중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접근금지조치를 받은 상태에서의 재범, 위험한 물건 사용, 가정 내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세 가지 가중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폭력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정신적·환경적 배경, 출소 후 거주 및 치료 계획까지 단계별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부분이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가정폭력 사안의 특성상 단순한 금전 합의로는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배우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과도하게 원하지 않는다는 정황을 양형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 양형의 폭을 실질적으로 좁히는 변론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통해 특수상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항목별로 부각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구체적 사용 태양, 상해 정도, 의뢰인의 처음으로 본격적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 가족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양형기준의 감경인자에 대응시켜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5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수상해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점, 그리고 접근금지조치 위반 상태에서의 재범이라는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했던 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 감경구간의 하한에 근접한 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받은 무거운 구형을 양형기준 감경구간의 낮은 영역으로 끌어내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가정폭력 사안에서 접근금지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폭력이 발생한 경우, 단순 합의만으로는 양형 감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재범 방지 계획과 치료 의지를 양형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구속 단계에서부터 양형기준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해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위험한 물건의 사용 태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