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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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방어하고 양육비 감액 조정한 사례
NO. 2,060
위자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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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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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059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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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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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058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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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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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057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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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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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마스크 판매 약사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2,056
구속영장청구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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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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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KF94 마스크 판매 사기 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수사 전환된 사례
NO. 2,055
구속영장청구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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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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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매점매석 물가안정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2,054
구속영장청구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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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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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매매 사기 고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2,053
징역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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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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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양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 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052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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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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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모욕 혐의, 소년보호 1호 처분 받은 사례
NO. 2,051
소년법1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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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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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2,050
구속영장청구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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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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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
NO. 2,049
구속영장청구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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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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