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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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회식 자리 폭행 사건, 공소권 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55
공소권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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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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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354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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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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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치상 형사고소, 가해자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353
불구속구공판-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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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사 강제추행 형사고소,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352
불구속구공판-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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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미수 고소대리, 가해자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351
불구속구공판-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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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형사공탁 통한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2,350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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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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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2호 결정 사례
NO. 2,349
1호, 2호 보호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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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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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2,348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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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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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 빙자 협박 공갈죄 고소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2,347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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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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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혐의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사례
NO. 2,346
심리불개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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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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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345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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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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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특수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344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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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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