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지고 입맞춤을 한 행위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았고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효과적인 방어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은 기본 6개월~2년, 감경영역 1개월~1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진지한 반성, 형사공탁, 초범 등은 감경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합의를 단호히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였고, 공탁 사실을 변론요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개인적 양형 요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및 재판 절차 전반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 요소들이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공탁을 통한 객관적 피해회복 노력 입증, 초범 및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의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석과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의 평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