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중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는 1호·2호 처분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쉬는시간에 같은 학교 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부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화해를 거부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 처벌 여론이 확산되던 시점이어서 중한 처분 가능성이 우려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감호 위탁, 2호 처분은 수강명령으로 가장 경미한 수준에 해당합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이며, 1호·2호 처분은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결정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쉬는시간을 이용해 같은 학교 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로 신고되었습니다. 사건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반복적인 폭력 양상이 인정되자 학교 측의 보고와 함께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직후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사과와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화해 거부 의사가 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점이라 의뢰인 측 방어권 행사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적 폭행 행위에 대한 비행 사실의 평가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일치되도록 정리하고, 피해 정도와 폭행의 경위·동기에 관해 객관적으로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과대평가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의 화해 거부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보조인 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작성·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감호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 재비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화해권고 조사 절차에도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 측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내역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적절한 보호처분 수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면서, 의뢰인의 학업 환경, 가정 내 보호력, 사건 이후의 행동 변화 등 보호 환경의 적정성을 입증하고,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이 아닌 보호자 감호 위탁(1호)과 수강명령(2호) 수준의 처분으로도 재비행 방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보호처분 중 1호(보호자 감호 위탁)와 2호(수강명령) 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피해자 측 화해 거부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지 않고 보호자 중심의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폭행이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경찰 단계 진술부터 심리기일 변론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의 정리 방향이 이후 보호처분 수위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이 화해를 거부하는 사안에서도 변호인 의견서, 보조인 의견서, 화해권고 절차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보호 환경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