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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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성공사례
NO. 2,367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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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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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366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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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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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진술 대립 사건)
NO. 2,365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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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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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364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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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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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급자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2,363
징역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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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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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362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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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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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내 강제추행 혐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361
집행유예-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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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내 폭행 사건 후 현역복무부적합심의에서 계속복무 처분 받은 사례
NO. 2,360
계속복무-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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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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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내 후임병 폭행으로 군징계위원회 회부, 근신 7일 경감 사례
NO. 2,359
근신 7일-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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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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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다수 피해자 폭행 사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358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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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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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특수폭행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357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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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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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356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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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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