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들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던 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신분 특성상 합의가 어렵고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저지하거나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공무집행방해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경찰관들이 처리하던 업무 진행 방식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현장에서 강하게 항의하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의뢰인을 제압하였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부터 실형 구형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자가 공무원 신분인 경찰관이라는 특성상 일반적인 형사 합의 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폭행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 자체를 다투기보다, 어떻게 양형을 유리하게 이끌어 실형 선고를 막을 것인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조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인 경찰관과의 합의 불가능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공탁금 납부 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사전 계획성이 없는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양형 자료로 충실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 폭행 사건은 직무집행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일반 폭행 사건에 비해 양형이 엄격하게 운용되는데, 동종·유사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진행된 체계적인 변론과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 신분이라 직접적인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공탁 제도를 적기에 활용하는 것이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경우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내용, 범행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