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며, 제3항에 따라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통상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선고되며,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우발적으로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일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과는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영상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의뢰인은 자칫 일방적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성 검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뒤, 진술 간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단순히 "허위 진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횟수, 부위, 정황이 의료기록이나 현장 상황과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항목별로 대비하는 방식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과 진술의 신뢰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휘말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간 흐름에 따른 진술 정리를 함께 준비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확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정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폭행 사실 자체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부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상해진단서, 목격자 진술, 영상 자료 등)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강조하였고, 형사사건의 입증책임 법리에 따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2021년 경찰 수사기관이 송치 의견을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수사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객관적 증거의 부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폭행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기재된 피의자 진술은 이후 수사·재판 단계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의 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