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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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받은 사례
NO. 374
내사종결-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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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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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 선고 사례
NO. 373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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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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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72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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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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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 준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371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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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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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성공사례
NO. 370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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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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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369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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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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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368
불기소의견송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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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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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67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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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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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366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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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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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계간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서 3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365
원심파기,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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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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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64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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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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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63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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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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