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아, 진술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이 인정되는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 징역 4년에서 7년의 권고형이 설정되어 있으며, 준강간 또한 동일 기준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기소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당시 두 사람의 의사소통 양상, 행위 전후의 상황 등에서 양측 주장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충돌하였고, 객관적 증거 또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진술 신빙성 평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판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히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전후로 보인 행동 양상이 의식과 의사 능력이 유지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변경 부분, 일관되지 않은 세부 사실, 그리고 의뢰인 진술과 상충되는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양측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사건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의 무죄추정 원칙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책임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사실관계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 사건 전후의 의사소통 내역 등을 정리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 객관적 정황과 법리적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각하고, 피해자가 형법 제299조에서 요구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이 주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형사재판 단계로 이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이 더 이상의 형사 절차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단순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를 구별하는 법리적 다툼이 핵심이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항거불능 여부에 관한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가능한 한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