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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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824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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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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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2,823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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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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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
NO. 2,822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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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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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보호처분 2호·3호·4호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2,821
2호, 3호, 4호 보호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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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알선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820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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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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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합의 거부 상황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819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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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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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818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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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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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동영상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2,817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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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내 강제추행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NO. 2,816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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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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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항소심 감형 선고 받은 사례
NO. 2,815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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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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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NO. 2,814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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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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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2,813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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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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