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에 함께 탑승해 있던 미성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출발점이 된 사안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2년~5년, 감경 영역 1년 6개월~3년, 가중 영역 3년~6년이 권고되고 있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버스를 이용하던 중 같은 차량에 탑승해 있던 미성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유일한 자료였고, 버스라는 공간 특성상 다수의 승객이 오가는 환경이었기에 의뢰인이 자신의 결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진술 외 정황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될 경우 기소에 이를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형성 경위, 신고 시점,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객관적 정황 간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진술의 핵심 부분과 주변 부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정리하여,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의 고의와 신체 접촉의 우연성 구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버스 내부의 구조, 승객의 밀집도, 차량의 진동과 정차 상황 등 접촉이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하거나 유도성 있는 질문에 대해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의뢰인 진술의 핵심 취지와 객관적 정황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작용한 사안이었음에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신체 접촉의 비의도성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기소 단계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처분의 위험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등 밀집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접촉의 비의도성과 추행 고의 부존재를 일관되게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안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객관적 정황 부합 여부를 분석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시하는 변호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