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성관계에 이르렀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되면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양형이 무거운 영역이라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3년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고, 이후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나, 의뢰인은 만남과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의 기소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요소의 적극적 정비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사유를 확보하지 못하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경찰조사에 참여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가중요소가 부각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측과의 합의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측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측 보호자와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고, 적정한 위자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적시에 제출하여 양형 감경요소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위험성 평가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사실,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의사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 양형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 구조였음에도, 작량감경 사유를 충실히 확보하고 피해자측 합의를 적시에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진술의 방향과 양형요소 정비가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측과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직접 접촉보다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신중한 협상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