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형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외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적 성매매알선은 법정형이 높고 사법당국의 처벌 의지가 강한 분야였기에 실형 회피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업형 포주, 업소 운영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으로, 단순 알선보다 형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영업적 성매매알선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로 권고되고, 가중요소가 다수일 경우 형이 상향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면 집행유예 가능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외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채용하여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적발 이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업소 운영 기간, 종업원 모집 경위, 수익 구조 등이 광범위하게 조사되었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제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영업적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면서도 불필요한 가중요소가 부각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업소를 완전히 폐업하고 해당 영업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는 점, 향후 동일한 업종에 종사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변론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연계하여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교육 과정에 참여한 이력을 양형자료로 활용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부양 책임, 초범인 점, 적극적 반성 등 일반양형인자상 유리한 사정들을 빠짐없이 변론에 포함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적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 보강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자백만으로는 집행유예에 이르기 어려우며, 폐업 사실,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가족 관계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감경자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