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제공·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구속 상태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여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양형부당,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의 입증, 그리고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의 평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배포·제공 등을 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5년~9년, 가중 시 7년~13년이 권고되며, 상습범 가중(법 제11조 제7항)이 적용될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미성년자 피해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피해자 다수가 존재한다는 점,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양형부당이었습니다. 1심은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죄질의 중대성과 피해자 합의 불성립을 중심으로 형을 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어떻게 충실히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항소이유서에서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와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구속 이후 진지한 반성문을 다수 제출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점을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피해 회복 부분에서도 합의가 거부된 상황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별로 공탁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와 유사 사건의 양형 흐름을 제시하면서, 1심 형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폭도 넓지 않아 감형이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항소이유서·변론요지서·법정변론·형사공탁이라는 단계별 조력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추가 양형자료를 보강하면 감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