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면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 회피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작량감경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권고 형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중요한 유형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하였고, 일정 기간 대화를 이어간 뒤 직접 만나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았으며, 의뢰인은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해야 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을 거쳐 1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채팅 내역, 어플 가입 당시의 정황, 상대방의 외형 및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제공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인식 정도와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도 동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구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사유와 정상 자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협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직업적·사회적 배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가족의 선처 탄원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단계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변론하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유사 사례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과의 균형,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갱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변론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시가 결합되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만남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한 경우, 초기 진술의 방향이 이후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 사유와 피해 회복 노력의 구체적 입증이 집행유예 선고의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