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 속에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콘서트장, 축제 현장 등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뒤 정식 기소되어 형사 재판으로 진행되었고,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진행 가능한 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성범죄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고, 해당 이수 자료를 재판부에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직업적 상황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하여 변론요지서에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반성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진술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이익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사건에서는 형사공탁과 성범죄 방지 교육 이수, 진정한 반성 등 다각도의 양형 자료가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성범죄 방지 교육 프로그램의 자발적 이수, 진단 및 상담 기록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적합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