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담긴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해당 혐의는 법정형이 상당히 중하여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 인정,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 또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은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보다 죄질이 중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진정한 반성, 피해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요소가 충실히 갖추어진 경우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일시적인 감정 다툼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기보다 양형 요소를 어떻게 충실히 구축할 것인가였습니다. 영상 전송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백한 사안이었기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정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행위 경위와 동기가 왜곡되어 진술되지 않도록 조사 전 충실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고,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고, 영상 원본 및 복제본 일체의 폐기와 더불어 적정한 피해회복 금원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도출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단발적·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 않고 1인에게만 전송되어 즉시 회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직업 활동 자료 등 참고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이라는 점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결과에 미친 의의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진정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통한 양형 자료 구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 단순한 금전 합의를 넘어 영상물 일체의 폐기 확인, 처벌불원 의사의 명확한 기재 등 합의서의 내용 구성이 매우 중요하며, 합의 과정 자체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2차 가해 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