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고소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술하였다는 의심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독범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가중처벌 규정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범위(3년 이하 징역)를 벗어나기 쉬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상향된 권고형량이 적용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다른 일행들이 합동하여 자신의 신체를 수차례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는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2인 이상 합동 강제추행, 즉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 경위와 시점, 그리고 고소 직후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처음부터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일부 과장하거나 왜곡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이 실제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 그리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사실관계와의 불일치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현장의 정황, 함께 있던 인원들의 위치 관계,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시간대의 객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인 진술이 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의 고소 동기에 합의금 편취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전후 의뢰인 측에 전달된 메시지 내용, 합의금 요구 정황, 고소 시점의 비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고소 자체의 진정성을 다투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인이 형사 절차를 금전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부당하거나 유도성이 있는 질문에 즉시 대응하였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로 일단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의 일상과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본 사례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 동기를 객관적으로 다투는 변론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입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독 강제추행과 달리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소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단순한 부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 동기와 진술 모순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