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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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2,504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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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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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법위반 방조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유지된 사례
NO. 2,503
검찰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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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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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502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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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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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 미고지 성관계 과실치상 고소, 검찰 항고로 재기수사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2,501
재기수사명령-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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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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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500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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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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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약식 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
NO. 2,499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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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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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양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498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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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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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497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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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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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조력)
NO. 2,496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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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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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매출 조작 업무상횡령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2,495
감형-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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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 신용카드 무단 사용 사기 사건 감형 판결 사례
NO. 2,494
감형-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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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강사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493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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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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