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9년간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원 외 개인과외 교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다수의 학생에게 별도의 과외 교습을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 즉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일반 배임죄에 비하여 업무상 신임관계를 위반한 점을 가중 요소로 보아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며,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득의 취득, 본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그리고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횡령·배임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이득액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월에서 1년 4월 범위가 권고되고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따라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약 9년에 걸쳐 고소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학원 외 개인과외 교습을 하지 않기로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과외 교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과 고소인 측 사이에 주장의 일치점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학원 외 개인과외 교습 금지가 단순한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를 넘어 형법상 배임죄로 보호되는 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학원과 의뢰인 사이의 계약관계, 강사로서 수행한 업무의 성격, 그리고 개인과외 교습 금지 약정의 법적 성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무가 의뢰인 자신의 직업활동에 관한 사무일 뿐 학원의 재산 보호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신임관계상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이득, 그리고 학원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입증 가능성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수십 명의 학생을 상대로 개인과외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인적사항, 시기, 횟수, 금액에 관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 진술이 추측성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강의 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약 9년에 걸친 장기간의 근무 기간 동안 고소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학원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의사가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동석, 사실관계의 체계적 정리,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인 측 주장과 그 법적 근거를 충실히 전달한 결과로, 형사재판에 이르기 전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학원 강사, 회사 임직원 등이 겸업금지 또는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되는 경우, 해당 약정이 단순한 근로계약상 의무인지 형법상 보호되는 신임관계상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경찰 단계의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