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전거를 타고 있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시비로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행위를 했다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객관적 사실관계 입증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구성요건으로 하며,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는 전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수사단계에서 폭행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상대방과 마주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자전거에서 내리게 한 뒤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양측 진술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신체 접촉의 정도, 행위의 선후관계 등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렸고, 객관적 영상 자료나 제3자 목격 진술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본 사건은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의 증명책임 법리에 따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상대방 진술 내용 자체에 존재하는 모순점,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 변경 정황,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에 관한 비합리적 설명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폭행에 이를 만한 동기나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 사건 당시 양측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 주장 사실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신문에 일관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이 기재되지 않도록 즉시 이의를 제기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현장 상황, 양측의 위치 관계, 진술 모순 부분 등을 종합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폭행 사실 자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확보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형성된 진술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로 합의에만 집중하기보다, 폭행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혐의없음 처분을 다투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