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보험 사기 조직과 함께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차량에 동승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공범이 다수이고 피해 보험사가 여럿이며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 위험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가담 정도와 실제 분배받은 이익의 규모,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대한 특별법적 가중 규정으로,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다수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인자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일행과 함께 차량에 동승하던 중, 해당 일행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동일 조직이 다수의 고의 사고를 일으켜 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 또한 공범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 공범과 다수 피해 보험사가 관련된 조직적 보험사기 사건의 일원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죄명으로 묶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의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단의 핵심 모의 단계에 가담한 주범이 아니라 동승자 지위에 머물렀던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분배받은 이익의 규모, 가담 횟수와 빈도, 다른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 구조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자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구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 또는 편취액 반환 노력을 병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상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위반 사건은 다수 공범이 관련된 조직적 사안의 경우 실형 선고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담 정도와 죄책의 경중을 분리하여 평가받고 벌금형 수준의 처분에 그친 것은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조직적 보험사기 사건에 단순 동승자나 보조적 역할로 가담한 경우, 주범과 종범의 가담 정도를 분리하여 평가받는 것이 양형에서 핵심적인 변수가 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