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에 걸쳐 주유소 근무 중 현금 결제 매출을 축소 등록하거나 카드 매출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대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커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형량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 즉 횡령 또는 배임을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죄에 비해 신분적 신뢰관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중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 범죄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에서 5년이고, 가중 시 징역 3년에서 6년, 감경 시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약 3년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주유소에서 매출 정산 업무를 담당하던 중, 현금으로 결제된 매출을 실제 금액보다 축소하여 등록한 뒤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 그리고 정상적으로 결제된 카드 매출을 임의로 취소 처리하여 그 금액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대에 이르는 금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범행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적발되지 않을 정도의 소액을 반복적으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사기 사건과도 연계되어 있어 검찰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고 엄정한 처벌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횡령 액수의 산정과 이득액 범위의 확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산정한 피해액 중 일부에 대해 매출 자료, POS 거래 내역, 카드 승인 및 취소 내역을 면밀히 대조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하였고,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되는 이득액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의 주요 부분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 가족관계 및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어긋나거나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합된 다른 사기 사건과의 양형 균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간 동기, 수법, 피해 회복 정도의 차이를 구분하여 각 범행이 일률적으로 가중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 3년에 걸친 수십 회의 반복 범행이고 피해 규모가 수억 원대에 이르며 별도의 사기 범죄와도 병합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가중 평가가 예상되었음에도, 양형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와 일관된 변론을 통해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안에서 형량이 정해진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범행이 인정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횡령 액수의 정확한 산정,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 등 양형 요소가 최종 선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회계 자료와 거래 내역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공판 단계의 양형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다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이득액 규모에 따라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