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지의 고용주 명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한 뒤 카드론을 일으켜 억대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별도의 업무상횡령 사건과도 연루되어 죄질에 대한 평가가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과 죄질에 대한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죄는 편취 금액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1년~4년, 가중 시 2년 6개월~6년의 권고 범위가 적용됩니다. 동종 또는 이종 범죄가 경합할 경우 양형은 더욱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중 고용주 소유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수하여 본인의 휴대전화 결제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카드를 이용해 카드론 등 대출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약 억대에 이르는 금원을 인출, 편취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카드 소유자에게 적발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의뢰인의 다른 업무상횡령 혐의도 함께 결부되어 있어 전체적인 죄질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편취 금액이 억대에 이른다는 점과 다른 재산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되어 죄질이 가중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부인이 어려운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형 변론 중심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범행 경위에 이르게 된 경제적·환경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사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범행 이후의 태도에서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검사의 구형이 사안의 죄질에 비해 과중한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며,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대의 편취 금액과 다른 재산범죄가 결부된 사안에서 양형기준상 가중 범위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과 일관된 변론을 통해 비교적 기본 범위에 가까운 형량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편취 금액이 크고 동종·이종 범죄가 경합된 사기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