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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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준강간치상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사례
NO. 941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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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위력 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NO. 940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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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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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939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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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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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사례
NO. 938
불처분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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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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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937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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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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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간음)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36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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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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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935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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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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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934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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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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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로 가해자 벌금형 및 합의금 수령한 사례
NO. 933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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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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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932
선고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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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종업원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사례
NO. 931
무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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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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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자수 사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930
선고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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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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