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호텔에서 함께 음주 후 잠이 든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 다툼과 합의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을 범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치상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년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주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준강간치상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강간등치상 사건에서, 작량감경과 법률상 감경 요소를 모두 끌어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까지 형을 낮출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강간등치상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 합의 대행 절차에 직접 착수하여 피해자 측과 수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반성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가족 관계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이수 자료, 사회적 유대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1심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범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등치상 사건에서, 작량감경과 피해자와의 합의,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형까지 형량을 낮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를 정확히 분석하고 작량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합의 접촉 방식 자체가 매우 민감하므로,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합의 대행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