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식당 종업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본인이 사건 당시 정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기억 단절,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사유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폭행 자체가 곧 추행 행위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도 포함된다는 점이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는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 자유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량의 음주로 인해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당 종업원이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이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당시 정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을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어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 옆에서 동석 조력하면서, 부정확한 기억에 기초한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와 표현을 세심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은 보류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분리하는 진술 전략을 적용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초범 여부, 음주로 인한 우발성, 깊은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확보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로 인해 사건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무리한 결과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 만취로 사건 당시 기억이 없는 경우, 부정확한 진술을 자제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