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종업원을 부르는 과정에서 등 부분을 손으로 가볍게 친 행위가 추행으로 오인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고의성과 추행의 객관적 요건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와 함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 ~ 2년, 가중영역은 2년 ~ 4년의 권고형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을 방문하여 시간을 보낸 뒤 계산을 위해 카운터 부근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당시 종업원이 의뢰인을 등진 채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 의뢰인은 종업원의 주의를 끌기 위해 등 부분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종업원은 이러한 신체접촉을 추행 의사가 있는 행위로 오인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종업원의 진술이 접촉 부위와 강도, 상황적 맥락에 관하여 상당히 엇갈렸으며, 1심 단계에서 의뢰인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불리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어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추행이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짧고 가벼운 접촉은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술집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접촉 부위가 등의 상단이며 접촉 시간이 극히 짧고 손바닥 전체가 아닌 손가락 일부만 닿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종업원을 부르기 위한 의사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지 성적인 의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 나타난 의뢰인의 시선, 동행자와의 대화 흐름, 계산서를 들고 있던 동작 등을 종합하여 행위의 객관적 맥락이 ‘호출 행위’였음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한 접촉 부위, 접촉 강도, 접촉 직후의 반응 등이 CCTV 영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대비표 형태의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 원칙을 강조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영상 증거를 중심으로 진술의 모순점을 짚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적 의도에 기한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술 대 진술로만 다투어졌다면 방어가 쉽지 않았을 사안에서 객관적 영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추행 및 고의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술집, 음식점, 사무실 등 폐쇄 공간에서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되는 경우, 사건 발생 직후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건 단계부터 증거보전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 자체보다 ‘추행성’과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