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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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410
구속영장청구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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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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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혐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09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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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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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법정형 하회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08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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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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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07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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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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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06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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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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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 수면실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05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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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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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04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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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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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 구형 7년 대비 감형(징역 3년) 선고받은 사례
NO. 403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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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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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검사 구형 대비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02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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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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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CCTV 영상 증거보전청구 인용 사례
NO. 401
증거보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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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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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증거보전 청구 인용 사례 - CCTV 영상 보전 성공
NO. 400
증거보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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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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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99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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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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