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결정적 정황 증거인 구청 보관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사건 당시의 행적과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구청이 관리하는 폐쇄회로 TV 영상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보관 기간 경과 시 자동 삭제될 우려가 있어, 공판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영상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은 청구 시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기각 결정에 대하여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85조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안 혐의인 준강간미수는 형법 제297조, 제299조, 제30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이므로, 정황 증거의 확보 여부가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로부터 강간미수, 즉 통상적으로 준강간미수라 불리는 성폭력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사건 당시 자신의 동선과 피해자와의 접촉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된 구청 관리 CCTV 영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보관하는 CCTV 영상은 통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운영 방식을 따르고 있어, 형사 수사가 본격화되어 검사가 임의제출 또는 압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영상이 멸실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단계에서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증거보전 청구의 요건인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청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점, 통상의 압수·수색 절차로는 보관 기간 경과 후 영상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 본 영상이 의뢰인의 알리바이 내지 행위 태양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거의 유일한 정황 증거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사소송법 제184조가 검사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영상의 존재 가능성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영상이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것이 본안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구청 CCTV 운영 규정상 보관 기간 자료,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이동 경로,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충돌하는 지점을 정리한 쟁점 정리표 등을 첨부하여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판사가 한눈에 보전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유 소명 서류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보전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아 구청 보관 CCTV 영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상의 멸실 위험을 차단하고, 향후 본안 형사 절차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객관적 자료로 다툴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증거보전 절차는 그 자체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본안 재판에서 활용될 핵심 증거를 보전함으로써 방어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성폭력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CCTV, 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보관 기간이 정해진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이라도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보전 청구는 서면 소명이 요구되고 기각 시 3일 이내 항고만 가능하므로, 청구 사유의 구체성과 긴급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인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보전이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청구 전략을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