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7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해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간음 사건은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형량 범위가 징역 6년에서 9년 사이에 형성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에 의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고, 재판은 양형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죄질의 중대성과 검찰의 중형 구형에 대응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유무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자료 등을 단계별로 제출하였으며, 법정 변론에서는 검사 구형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 판례와 양형 사례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7년보다 현저히 낮은 징역 3년의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또한 높게 설정되어 있어 감형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사건 유형임에도, 수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다투는 것보다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반성문·탄원서·재범 방지 노력 등의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