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의뢰인이 오히려 무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 일치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입증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4월경 상대방을 만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을 모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대가를 지급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들어 의뢰인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처분하는 한편,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여 의뢰인 외 상대방을 무고 피의자로 입건한 사안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 사건과 관련해 무고 여부를 다투기 위한 진술과 자료 제출이 함께 요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행위가 강간이 아닌 대가를 매개로 한 합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에서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전 연락 내역, 만남에 이르는 경위, 대가의 지급과 관련된 정황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 진술이 시점별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시계열로 비교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향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전 단계에서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쟁점별 답변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간 고소 자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신고였다는 점, 상대방의 신고 동기와 정황상 무고 의심을 강화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무고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허위 인식과 형사처분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156조의 법리에 따라 단순히 진술이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으며,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점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조기에 차단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무고 또는 성범죄 관련 진술 공방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정리와 객관적 정황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로 의심되는 사안이라도, 단순히 결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형법 제156조의 구성요건을 분석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와 진술 모순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