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및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무거운 죄명인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부정적 시각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이른바 유사강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8년, 가중 시 7년~10년에 이를 정도로 처벌 수위가 무거워, 다수의 감경 요소를 입증하지 못하면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행위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행위 태양이 단순 추행을 넘어 유사강간의 경계에 있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검찰이 매우 엄정한 시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소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으며,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사유 정리와 법정 변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에 대한 죄책 범위와 행위 태양의 평가였습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의 행위 태양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떤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의 진정성을 보일 것인지에 관한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거나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록에 남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입증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중하여 작은 양형 사유의 차이가 최종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범행 경위, 전과 유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심리상담 및 성행 교정 프로그램 이수, 가족의 감독 다짐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작성·제출하여 양형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양형의 핵심 요소이므로,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이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성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검찰의 7년 구형에 대응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조문 단위로 적시하고, 동종 판례의 양형 흐름을 함께 제시하여 재판부가 합리적 양형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7년 구형 대비 상당히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기본·가중 영역이 모두 높게 설정되어 있어 구형량을 크게 하회하는 결과를 얻기 쉽지 않은 사건 유형입니다. 이번 결과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진술 관리,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 입증, 법정 변론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이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도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 양형 사유의 입증 자료, 피해 회복 노력의 시점과 방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